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7도286 판결
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][집45(2)형,781;공1997.7.1.(37),1938]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회교육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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